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과학의 미래

1. 대한민국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

데이터 거버넌스

• 데이터 거버넌스
  • 데이터의 생성, 변경, 처리 등에 관하여 정의된 표준
  • 데이터 거버넌스르 통해 조직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데이터와 관련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음
•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
  •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 및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여 데이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추진 체계를 일컫는 말
  • 넓은 의미에서는 관련 법률과 종합계획까지 포괄

 

공공데이터의 컨트롤 타워

•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
  • 디지털정부정책국
  • 정부혁신국
  • 공공데이터국
  • 공공서비스국
    • 공공데이터정책과
    • 공공데이터관리과
    • 통합데이터분석센터
• 디지털정부혁신실 주요 업무
  •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 정부 구현 및 디지털 정부 국제 협력 확대
  •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
  • 모바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클라우드 기반의 효율적 전자정부 운영
  • 지역사회 정보화 육성 및 정보보안 체계 확립을 통합 안전한 전자정부 실현

 

정책을 넘어, 데이터 생산은 어디서?

• 직접 조사를 통한 통계 데이터의 생산
  • 통계청 조사관리국, 경제통계국, 사회통계국
  • 직접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 통계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함
• 통계 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
  •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, 통계서비스정책관
  • 국가통계포털 KOSIS,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등을 통해 데이터 제공

 

공공데이터가 아닌, 민간 데이터는?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
  • 민간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 정부 조직
  • 공공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공공기관이 주 이해관계자인 행정안전부와 달리, 데이터를 공급하거나 가공하는 기업을 주 이해관계자로 두고 있음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의 주요 업무
  • 마이데이터 / 데이터 R&D /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
  • 데이터거래사 / 데이터 산업 현황 / 인공지능 확산
  • 데이터 안심구역 / 데이터 가치 평가 및 품질 인증

업무가 공공데이터와 관련있는지, 민간데이터와 관련있는지...

 

미개방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심구역

•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분석&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
• 쉽게 접할 수 없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미개방 데이터를 누구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무료로 활용 가능
• 이용 대상: 안심구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이용자

 

행정기관 위원회의 구분

• 행정위원회
  •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
  • 준입법적,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사무기구의 설치가 가능함
  • 위원회의 명의로 행정권한의 직접 행사가 가능함
  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• 자문위원회
  •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거나, 특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행정권한 직접 행사 불가
  •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음
  •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,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

 

개인정보위, 주된 역할과 기능

•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규제기관의 성격을 띔
• 데이터 3법 개정 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
• 행정안전부, 방송통신위원회, 금융위원회 세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

• [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업무]
  • 개인정보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위법 행위 감시 등
  • <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>을 3년 단위로 수립
  • <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> 등 관련 지침 제정, 개정

 

데이터 관련 주요 자문 위원회

•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
  •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
  •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 정책 및 계획 심의
  • 정부 - 민간 협력으로 공공데이터 정책 주도
• 정보통신전략위원회
  •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
  •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
  • (2023.9.) 제16차 위원회 개최 -> 3D 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심의
•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(4차산업혁명위원회 대체)
  •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(5년)
  • 국정 과제인 <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> 추진을 위해 구성
• 4차산업혁명위원회 (현재 X)
  •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(5년)
  • 4차산업혁명과 직결된 교육, 산업, 고용, 복지 등 주요 준야에서의 정책을 심의 및 조정